법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8, 2013. 7. 9., 인용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부정수급신고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정부조직법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043, 2013. 5. 21., 각하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2년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5호, 2012. 8. 21., 기각
  보조금지급거부처분등 취소청구 및 보조금지급의무이행청구
   보조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및보조금지급의무이행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